2024년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 대학 14곳 지정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2024년, 교육부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전국 14개 사립대학이 '경영위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일반 대학 6곳과 전문대 8곳을 포함하며, 이는 교육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재정진단의 일환입니다. 경영위기로 지정된 대학들은 구조조정, 폐교 권고 등 강도 높은 이행과제를 받거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교육부는 12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대학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제한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한국대학교육평가원의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정진단은 신입생 충원율, 결산서 등 각 대학의 재정 여력을 평가하여 '재정건전대학'과 '경영위기대학'으로 구분합니다.

올해 진단 대상 280개교 중 14개교가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경영위기 대학은 향후 4년 내 운영손실 보전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알리미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 홈페이지

기관평가인증 결과

기관평가인증은 교육과정, 교원 확보율, 학생 지원 시설 등 교육의 질에 관한 지표로

각 대학을 '인증',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 '미인증'으로 분류합니다.

올해 인증 대상 313개교 중 미인증 대학은 2곳,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은 18곳입니다.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구예술대와 중앙승가대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관평가인증에서 유예 판정을 받은 동시에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등 7개교의 재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179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124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경영위기 대학의 지원 상황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되었지만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극동대, 김포대, 동강대, 여주대 등 4곳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재정진단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많은 대학이 경영위기 대학으로 분류되었으나,

올해는 95%에 해당하는 266개교가 재정건전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정 위기가 있는 대학들의 특징

학생 수 감소: 재정 위기가 있는 대학들은 종종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높은 부채 비율: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들은 종종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운영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낮은 기부금 및 후원금: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적은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재정 자립성을 저하시킵니다.

운영 비용 증가: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부족: 재정 관리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재정 위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학과 및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수익성이 낮거나 학생 수가 적은 학과 및 프로그램이 많을 경우, 전체적인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 경제 불황, 정부의 지원 감소, 교육 정책 변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가 대학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법 개정 필요성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됨에 따라 경영위기 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2040년 만 18세 인구가 26만142826만 1428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권 일반 및 전문대 입학정원이 약 2929만 명인 상황에서 비서울권 대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에 발의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재정진단 사업의 처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은 구조 개선 전담 기관을 두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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