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약 305만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안녕하세요! 메이킹맨 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3000억 원+α 규모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추진배경 및 경과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여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해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바탕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포함하여 약 3,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수수료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0.50%에서 0.40%로 인하 (△0.10%p)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10%에서 1.00%로 인하 (△0.10%p)

연매출 5~10억원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25%에서 1.15%로 인하 (△0.10%p)

연매출 10~30억원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50%에서 1.45%로 인하 (△0.05%p)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

경감 금액: 약 305만 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G 하위 사업자: 약 178만 6천 개의 영세·중소 PG 하위 사업자도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다.

시행 일정

-적용 시기: 이 개편 방안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맹점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카드수수료가 줄어들면 가맹점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절감: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가맹점의 운영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는 특히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게 큰 도움이 되며, 절감된 비용을 다른 사업 운영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수익성 향상: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가맹점의 순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가맹점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사업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격 경쟁력 강화: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인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 다양화: 카드수수료가 낮아지면 가맹점이 다양한 결제 수단을 도입할 여력이 생깁니다. 이는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결제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여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 향상: 카드 결제가 용이해지면 소비자들이 가맹점을 더 신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쟁력 강화: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가맹점이 더 많은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이는 고객 유치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전반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새로운 전환점

영세·중소가맹점 약 305만 개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은 경제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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