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야 합의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에 대한 최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2020년 도입 발표 이후 약 4년간 시행되지 못하고 논란 속에 결국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투세 폐지 배경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금투세의 주요 목적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수 확보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2020년에 도입이 발표되었으나, 여러 차례의 유예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투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유예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취지

1. 주식 거래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던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증권 거래비용을 낮추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소득세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함
2. 현재 금융투자상품마다 세제가 다르고 손익이 합산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복잡한 금융세제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하여,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 세후소득에 대한 에측가능성을 제고함
3.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손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순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다음연도 손이익에서 차감함으로써, 현재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되거나 한 금투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금투상품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투자자 이익을 보호함
4.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해 모든 거래내역과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선진화를 추구함

금투세의 주요 내용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세율: 금투세의 세율은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됐다.

면세 한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액 이하의 주식 매매차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도입 배경: 금융투자소득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논란: 금투세는 도입 이후 여러 차례의 유예와 논란이 있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금투세는 2020년에 도입이 발표되었으나,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최근에는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금투세가 주식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심리 변화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하게 되어 주식 매매에 대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투자자나 트레이더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줄일 수 있다.

장기 투자 유도

금투세가 부과되면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려 할 수 있다.

시장 유동성 감소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하여 거래를 줄이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세금 계획 및 전략

투자자들은 세금 효율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실을 실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소득 불평등 해소

금투세는 고소득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

금투세의 도입이나 변경에 따라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인상되면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로 자산을 이동시키거나 다른 투자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접근 방식과 투자자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투세 도입 이후 주식 시장의 변동성

주식 시장 변동성 변화

변동성 증가: 금투세 도입 이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하여 거래를 줄이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이는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 금투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 심리 위축: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꺼리게 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의 급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으로의 이동

해외 투자 증가: 금투세 도입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 시장의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이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량 감소와 투자자 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 주식 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결정의 배경

주식 시장의 어려움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식 시장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며,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량 감소: 금투세 도입 이후 주식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저하시켜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

정부와 여당의 공세: 금투세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비판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압박이 커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금투세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저항과 여론

세금 저항의 증가: 금투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론이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책 방향 전환

주식 시장 선진화: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주식 시장의 선진화와 관련된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금투세를 폐지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더블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그러나 그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대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병대표가 폐지도의를 발표하고있다.

금투세 폐지의 긍정적 영향

투자자 신뢰 회복

신뢰도 향상: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여,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주식 시장에 투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량 증가

거래 활성화: 금투세가 폐지됨에 따라, 주식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기 및 장기 투자 증가: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단기 및 장기 투자자 모두가 더 많은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자 유입: 금투세 폐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장의 경쟁력 강화

경쟁력 향상: 금투세 폐지는 한국 주식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적어지면,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 신뢰 회복, 거래량 증가,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주식 시장의 활성화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주식 시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금투세 폐지의 부정적 영향

세수 감소

정부 세수 감소: 금투세가 폐지되면 정부의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공공 서비스나 복지 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대안 필요: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세금 인상이나 재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기 투기 증가

투기적 거래 증가: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인 투기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증가: 단기 투자가 늘어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간 불평등 심화

부유층 혜택: 금투세 폐지는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부담: 반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은 주식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이익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투자 저해

장기 투자 유인 감소: 세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투자 유인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 성장 저해: 장기 투자가 줄어들면 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 시장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수 감소, 단기 투기 증가, 투자자 간 불평등 심화, 장기적 투자 저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의 결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한국경제학회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금투세 폐지 논란에 대해 경제학자 80%는 “도입 필요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25일 한국경제학회 누리집을 보면, 학회는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이 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5개 항목(도입 및 폐지, 도입의 목적과 기대효과,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등)으로 나눠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35명(설문대상자 약 100명) 중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수정 후 시행 37%, 추가 유예 뒤 시행 23%, 예정대로 시행 11%, 기타 9%)에 이르렀다. 정부·여당에 발맞춘 ‘폐지’ 의견은 20%에 그쳤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수정 후 시행’ 의견을 제출하면서 “연 1회 자진신고 방식으로 납부방식을 변경하고 결손금 공제 인정 요건을 보완한 후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이 실명으로 본인의 답변을 공표하고 일부는 개인 의견을 직접 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경제학회는 진보·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를 망라하고 있는 국내 대표 경제학회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배진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대주주 등 큰 손들은 시세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고 소액주주는 기본공제금액이 5천만원이라서 특별한 행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은 40%(투자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이동(26%), 투자 심리 위축과 주식시장의 활력 저하(14%))로 집계됐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정책 신뢰도 저하’(49%), 부의 불평등 심화(20%), 세수 감소(11%)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금처럼 거래세가 폐지 수준으로 가고 금투세도 폐지된다면 연간 7~8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세수 결손은 노동과 소비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겨레신문 기사 발췌-

맺음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주식 시장과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이 정책의 폐지는 단기적인 투자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세수 감소, 단기 투기 증가, 투자자 간 불평등 심화, 장기적 투자 저해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수 감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서비스와 복지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장기적인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세금의 유무를 넘어서,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며,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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