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확대 배경과 내용

안녕하세요. 메이킹맨 입니다.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단순한 긴급 대응 자금을 넘어,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에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입니다. 이 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며,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및 재건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주요 목적

재난 예방 및 대비: 재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사업에 투자하여,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속한 대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의 복구를 지원합니다.

복구 및 재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가 빠르게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 및 훈련: 재난 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들이 재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운영되며,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방식은?

재난관리기금 운영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기금 조성

예산 배정: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일정 비율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배정합니다.

기부 및 후원: 민간 기업이나 시민의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기금 운용

운영위원회 구성: 기금의 운영과 사용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전문가 참여: 재난 관리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참여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사용 용도

재난 예방 및 대비: 재난 발생 전 예방 조치 및 대비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긴급 대응: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복구 및 재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 평가: 기금 사용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안을 개선합니다.

투명성 확보: 기금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고,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정책 연계

국가 및 지역 정책과의 연계: 재난관리기금은 국가 및 지역의 재난 관리 정책과 연계되어 운영되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확대 배경은?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는 이번 재난관리기금 지원 확대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도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성급한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진료 차질 등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자각과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의료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 촉구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 원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왔있으며,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확대된 재난관리기금 사용방안

의료 공백 최소화: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으로 사용.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재난관리 전 과정에 걸쳐 기금을 활용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지하차도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 하천변 차단장치 설치 등 8개 사업이 포함됩니다.

기타 지원: CCTV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강화

2024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규모와 세부사병

규모

2024년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총 557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370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취약시설 개선 및 예방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

총 규모: 557억 원.

증가 이유: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증가와 재난 예방 및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기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용 목적: 재난 취약시설 개선, 지하차도 침수 감지 시스템 설치 등 다양한 예방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난관리기금의 증가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기금을 통해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분석

요 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적의무기금으로 매년 지자체의 3년간 보통세 결산액 중 1/100을 적립하도록 규정.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본 예산에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서 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2024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한 예산이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정보공개 청구와 2024년 예산서, 2020~2022년 결산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등 3개의 광역지자체와 경기 고양시, 경기 안양시, 경기 안산시 등 6개의 시(市)와 강원 홍천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양군 3개의 군(郡), 부산 연제구, 인천 중구 2개의 자치구 등 모두 14개의 지자체가 부족한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