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보호법 강화..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 못한다.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채권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법조문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연체 이후의 과정에서(연체-추심-양도) 과도한 연체이자나 추심 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었으나, 이런 규율체계가 없었던 우리나라도 채무자 보호체계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신복위-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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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 못한다…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주요 내용

첫 번째,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두 번째,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되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 [예시] 대출원금(잔액) 100=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 도래하지 않은 원금 90
  (현행) 100x(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개선) [10x(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90x약정이자] 부과

세 번째,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등의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추심을 방지한다.

채무조정 요청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애플리케이션(앱)과 문자, 메일 등 전자문서를 포함해 서면,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요청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금융회사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 요청권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절차

①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공식 신청서.
채무 내역서: 모든 채무의 종류, 금액, 채권자 정보가 포함된 문서.
소득 증명서: 최근 3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기타 소득 증명서.
재산 목록: 보유한 자산(부동산, 차량, 금융 자산 등)의 목록.
부채 증명서: 각 채무에 대한 계약서나 대출 약정서 사본.
가계부: 월별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한 가계부 또는 예산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 이내)

 

③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 (10영업일 이내)

 

④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⑤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서명(기명)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 성립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 거치기간 연장.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 만기연장. 분할상환 연장

이자율조정  : 약정이자율 이하

채무감면  : 원리금 감면

※ 채무조정 요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개별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 참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조정 요청(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신복위 채무조정 안내

- 채무조정 업무 위탁 가능(신복위 또는 추심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 수립

- 내부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자격 및 교육 의무(신용상담사 취득 또는 신용교육원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추심부담 완화

추심행위 규제

- 추심 착수 3일전 통지

- 7일 7회로 추심 제한

-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수단의 연락 제한 요청 가능

-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가능

- 추심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추심연락 규정

(법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 답변, 채무자 미도달 등)

연체부담 완화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5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기존 약정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3천만원 미만 채권, 무담보채권 적용)

-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사전통지 의무 강화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의무 강화(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신청·채권양도) 전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10영업일 전 통지 의무

채권매각 규율 강화

채권 양도 제한(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 제한

- 채권원인서류가 미존재하거나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 양도 제한

채무자 보호 조치

법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자율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의무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불공정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일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채무자들은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의 시행 일정은 채무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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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대 효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은 채무자들이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의 시행으로 인해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신뢰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경우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추심연락 유형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뤄지는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 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연체이자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원금이 5000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대출잔액이 100만 원이고 이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잔액이 10만 원, 미도래 잔액이 90만 원이면 기존에는 100만 원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연체가산이자를 1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나머지 미도래 잔액 90만 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개선된다.

기한이익의 상실 등 주요 조치 전 통지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에 통지 시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포함한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또한,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통지할 수 있다.

마무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채무자들이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채무자들이 더 이상 불안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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