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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by 정보를 만들자 2024. 11. 13.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수혜자별로 민생 사업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계층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 - 기획재정부

(키키투투)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제주2공항 등 새롭게 건설된다?

www.xn--2025-y24rx2w.kr

2025년 취약계층 지원 예산안 내용

기본 생활 지원

생계급여: 2,200만 원 ~ 2,341만 원 지원

의료급여: 7만 원 ~ 14만 원 지원

주거급여: 632만 원 ~ 654만 원 지원

교육급여: 73만 원 ~ 77만 원 지원

총 지원 금액: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86만 원 지원 가능.

추가 지원

농식품 바우처: 10만 원 (4인 가구)

에너지 바우처: 평균 5.3만 원

문화 이용권: 13만 원 ~ 14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10만 원 ~ 10.5만 원

자립 지원

자활성공 인센티브: 최대 150만 원

희망 저축계좌 II: 정부 매칭 지원 360만 원 ~ 720만 원

청년 자립자금: 최대 1,200만 원 (2.0% 고정금리)

이 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어르신 지원 예산안 내용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103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지원 확대

민간형 일자리: 22.5만 명 23.5만 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5.1만 명 17.1만 명

공익형 일자리: 65.4만 명 69.2만 명

건강 및 문화 지원

건강: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0개소 추가

문화: 노인전용 평생교육 바우처 8천 원, 35만 원 지원

돌봄: 응급 호출기 30만 대 보급

주거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1천 호 3천 호 확장

통합공공임대 1,000호 및 매입임대 1,000호 추가

맞춤형 서비스: 복지주택 단지 및 돌봄 복지관 4개소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이 매일 3시간씩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76만 원의 소득을 올리며, 오후에는 노인 특화형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 지원 예산안 내용

일자리 지원

고용장려금: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지원

지원 대상: 63.3만 명 76만 명 확대

1인당 35만 원 ~ 90만 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1.3만 명 1.4만 명

상담 및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직업일자리

지원 대상: 3.2만 명 3.4만 명

복지일자리, 일반일자리, 특수일자리 포함

최중증 장애인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0개소 신설

장애인 거주시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거주시설 신설

다양한 서비스 확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8~ 17개 시도에서 시행

지원 금액: 210만 원 ~ 410만 원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도입: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 온라인 신청 지원

이 프로그램들은 장애인의 고용, 돌봄,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한부모 및 취약아동 지원 예산안 내용

한부모 지원

양육비 선지급금: 240만 원 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한 지원)

아동양육비: 252만 원 276만 원으로 인상

위기임산부 및 출산 아동 보호

임산부 상담 기관: 산모의 안전한 출산 지원 및 출산·양육 정보 제공

긴급지원보호비: 100만 원 지원

아동 보호 체계 강화: 출생등록체계 운영 및 가정·시설 보호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

청소년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 지원 강화

자립지원수당: 480만 원 600만 원으로 인상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자립지원수당: 600만 원 지원

이 지원들은 한부모 가정과 취약 아동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출산·육아 가구 지원 예산안 내용

육아 지원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 원 최대 250만 원

사후지원급: 25%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15만 원 ~ 20만 원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 20만 원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일반 돌봄: 아이돌봄 소득요건 완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소득 150% ~ 200% 이하)

단기 돌봄: 단기 육아휴직 신설 (1, 2)

긴급 돌봄 서비스 신설 (직장어린이집 등 65개소)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지원

임대: 든든전세 3천 호

특별금: 신혼부부·신생아 다자녀 특별금: 4.2만 원 ~ 4.7만 원

대출: 신생아 특례 소득요건 소득 기준에 따라 우대 금리 상향 

         (소득 1.3 ~ 2.5억 원, 자녀 수에 따라 0.2% ~ 0.4% 추가)

초등생, 늘봄학교, 저소득 학생 지원 확대

늘봄학교: 초등생 비율 초등 1:2 (교사:학생 비율), 17개 부처와 대학 협력 프로그램 추가

꿈사다리장학금 지원: 인원 2천 명 3천 명

연령 기준: 6~ 13

지원 금액: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 인원: 638723

병원·약국 이용 확대

심야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수: 45개소 93개소

소아전문응급센터 수: 12개소 14개소

공공 아동·심야약국 : 3개소 (22~ 일요일 1시 운영)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 경기도, 강원도, 경북, 충청, 호남 5대 권역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기본 300만 원

추가 보조금: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K-패스 할인: 일반 할인 2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이 내용은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청년 지원예산안 내용

대학생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100만 원 150만 원

주거안정장학금: 신규 지원: 4.2만 명 (240만 원)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1420

청년연구자 지원 대통령 장학금:

최우수 석·박사생: 120215(석사 월 150만 원, 박사 월 200만 원)

·박사 연구장학금: 지원 인원: 2,4725,131(석사 월 100만 원, 박사 월 210만 원)

한국형 Stipend: R&D 참여 대학생: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

사회적 청년 지원

청년 미러클플러스: 산업 및 경력 개발 지원 (개인별 성과 중심, 현장 실습, OJT 프로그램)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지원: 40만 원 70만 원

청년 주택 드림대출: 분양가의 80%까지 2.2% 대출 (3.3% 고정금리)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지원 인원: 1224(20만 원)

취업 지원

일경험 지원: 지원 인원: 4.8만 명 5.8만 명

빈일자리 채용 패키지: 신규 지원: 5.8만 명

훈련과 취업 지원: 480만 원 (2년 근속 장려금 포함)

재취업 지원: 재취업 지원 대상: 15만 명 18만 명

재취업 맞춤형 고용 서비스: 50만 원 ~ 60만 원 지원

지역 청년 취업·정착 패키지: 지원 지역: 5개 지역

지역 내 취업 지원 및 청년 네트워킹

해외 진출 지원:지원 인원: 0.5만 명 0.6만 명

KOICA를 통한 해외 진출 및 생활 지원

청년예술인 지원

청년 교육단원: 지원 인원: 350600명 확대

교육 지원: 150만 원

청년예술단원: 우수 단원 선발 및 다양한 공연 개최 (49)

지원 인원: 140, 110회 공연 지원

사회복귀 지원

미취업 졸업생 지원: 지원 인원: 6만 명

취업 준비 및 직장 교육 지원: 120만 원

구직단념 청년 지원: 지원 인원: 0.9만 명 1.2만 명

구직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제공

고립·운동 청년 지원: 지원 인원 1천 명

온라인 프로그램 및 사회 복귀 지원

이 내용은 청년들이 취업 및 사회 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예산안 내용

중장년 지원

중장년 내일 패키지: 지원 인원 6.1만 명 6.5만 명

프로그램: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중장년 내일 센터: 센터 수 35개소 38개소

지원 인원: 910(150만 원 수당 지급)

신중년 특화학과와 개편: 신설 5개 학과

교육센터: 3개소 신설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지원 월 최대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지원

직업훈련: 새일센터 직업훈련 및 참여수당: 최대 4개월간, 10만 원 지원

일경험 지원: 인턴채용 지원금: 최대 3개월간, 80만 원 지원

정규 채용 지원: 고용 유지 장려금 기본 6개월 후 140만 원, 추가 12개월 후 80만 원

이 내용은 중장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과 경력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 내용

경영 애로 해소 및 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전환 보증 최대 5년 연장

대환 대출: 금리 4.5% 이하, 기존 금리에서 7% 이상인 경우

정책자금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

배달·택배비 지원: 연 최대 30만 원 지원

인건비 지원: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0.6만 원 ~ 1.1만 원

새출발 소상공인 및 재도전 지원

채무 조정: 새출발 기금: 30만 원 40만 원 (최대 4.5% 이자 지원)

점포 철거 지원금: 250만 원 400만 원

취업 준비: 사전 교육 수당: 60만 원, 심층 교육 수당: 최대 67만 원, 최소 50만 원 ~ 110만 원, 취업 지원 성공 수당: 190만 원

유망 소상공인 지원 및 스케일업 확대

스케일업 자금: 전용 자금 0.4조 원 (최대 1억 원)

K-커머스 플랫폼: 1.0조 원

플랫폼 협업: e-커머스 협업 3개 플랫폼과 협력

매출 기반 확대: 온누리 상품권 5.0 ~ 5.5배 확대

상권 발전 기금: 2개소

이 내용은 소상공인이 경영을 안정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중소·벤처 기업 지원 예산안 내용

청년 창업가, 글로벌 무대 도전 지원

글로벌 마케팅 협업: 지원 내용: 컨설팅,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한국형 스테이션-F 서울에 202512월 개소

글로벌 R&D 지원: 글로벌 팁스 최대 12억 원

글로벌 스케일업 팁스: 최대 15억 원 (3년간)

유망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지원

바우처:3년간 약 8억 원 지원 (전략 수립 및 마케팅)

정책 자금: 시설 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기술 보증기금 200억 원 지원

새로운 수출, 성공을 원하는 중소·벤처 기업

수출 바우처: 4,505개사에 총 12천만 원 지원 (컨설팅, 서대문·청진동·국제운송 등)

중소기업 테크 서비스 바우처: 신규 지원, 최대 5억 원

수출 전용 자금: 2,000개사 이상 최대 30억 원 지원

이 내용은 중소·벤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농민 지원 예산안 내용

농민 및 수입 안정 지원

수입 안정 보험: 가입 범위 9~15품목

가입률: 1~25%

기본형 직불금: 최소 5% 인상, 비진흥 지역 추가 인상

전략 작물 직불제: 지원 금액 면적당 50만 원 ~ 100만 원

하계 조사료: 430만 원 ~ 500만 원/ha

귀농 청년 및 영농정착 지원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인원 5,000

지원 금액: 100만 원/(3년간)

임대 주택 지원: 추가 조성 10개소 (300)

보육 및 문화시설 지원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조성 4개소

지원 범위: 40~80평형, 최대 10억 원 지원

농촌 거주민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농촌 공간 정비: 지원 금액 30억 원 (지구당 100억 원)

빈집 정비: 지원 범위 3개 구역

체험형 복합단지: 3개 단지 (단지당 30억 원)

이 내용은 농민과 귀농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군인 및 국가유공자 지원 예산안 내용

청년 병사 및 의무이행 지원

병장 봉급: 인상 165만 원 205만 원 (월 기본 150만 원 + 자산 형성 지원 55만 원)

생활관 개선: 신형 전투피복 도입과 생활관 8~10인실에서 단축 인실 2~4인실로 전환(단독 화장실·샤워실)

예비군 지원 확대: 동미참 훈련참가비 4만 원

자녀 출산 교통비: 6천 원

군 간부 및 주거 복지 여건 개선

간부 숙소: 1인 가구형 풀옵션 간부 숙소

국민편형 관사: 도심·거점 지역에 30평대 관사 (전용 85)

여성 필수 시설 확충: 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 750

응급 진료 보조비 신설: 월 최대 150만 원

보훈 대상자, 보상 및 예우 확대

보상금: 참전 명예 수당: 3년 연속 5% 인상 504만 원 540만 원

무공 명예 수당: 576만 원 600만 원, 612만 원 636만 원

이 내용은 군인과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맺음말

2025년 예산안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병사 봉급 인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귀농 청년과 농민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농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또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됩니다. 보훈 대상자에게는 보상과 예우가 확대되어 그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2025년 예산안은 국민들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 혜택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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