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축소. 11월부터 12월 까지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세수 부족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할 예정입니다. 

 

유류세란?

유류세는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말한다. 

 

유류세 인하 추진 배경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했다"면서,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안정 : 고유가 문제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세수 부족 문제 : 재정적 고려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지원을 우선시하여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민 경제 지원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특히 저소득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1023_(보도자료) 24년 11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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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율

 

 기존 20%에서 15%로 낮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높아진다.

경유 기존 30%에서 23%로,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세 부담이 142원에서 156원으로 14원 늘어날 전망이다.

맺음말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 결정은  국제 유가의 변동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조치로, 소비자들에게는 휘발유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는 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물가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유가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전반에 걸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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