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한국 벼랑끝에 몰릴 수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의 경고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이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이 이전보다 내향적이고 안보 우선주의적으로 변화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벼랑 끝에 몰릴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역정책·경제제재 전문가 제프리 샷 PIIE 선임 연구원
"트럼프, 韓과의 무역적자에 주목…무리한 요구 나설 것"
"자동차 신규 관세 부과 가능…'국가안보' 논리 쓸 수도"
"미-중 무역전쟁 연장·심화에 대비…CPTPP 가입 권고"

미국 대선 후보들 해리스(왼쪽) 트럼프(오른쪽)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샷의 진단 

“누가 돼도 무역 갈등 있다”…美 다자간 협력체제 미온적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미국 대선 이후 무역정책 변화와 중국 및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미 대선 이후 한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반중 무역과 투자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 중국이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과 멕시코, 아세안 국가들에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 대선 이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은 광범위하게 심화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한미 FTA 중단 위협도…韓 자동차 피해 우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엔 보호무역 조치들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 트럼프는 "한미 FTA 중단 위협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미국 내 허리케인 여파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스트롱맨’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한국과의 무역 적자에 주목해

*방위비 분담금

*자동차·반도체 관련 미국 내 투자

*수출 제한 등을 비롯한 무리한 요구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봤는데, 그중 자동차 부문 적자가 430억 달러 이상”이라며 “트럼프는 자동차와 부품 쪽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때 필요하다면 국가 안보 관련 부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열린 한 행사에서 ‘관세 위협’을 통해 미 경제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관세가 자동차처럼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품들이 미국에 쏟아지는 것을 막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하고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 중 많은 것들이 서로 상충된다”면서 “보호무역으로 상품에 관세를 매기면 상품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소비자들은 물론 수입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아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민정책의 경우도 트럼프 당선 시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와 같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예상되는데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이 나라를 운영한다면 100%, 200%, 20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가격이 인상돼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위험에 대해 트럼프는 "관세가 높을수록 기업이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관세가 미국의 동맹국도 겨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은 우리의 적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후보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 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클 것이며, 특히 반도체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안보정책, 제재, 수출 제한 등에 대해 한국·일본과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투자 제한 등은 유지하겠지만 기후 정책이나 탄소 저감 등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면서 한일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리스 후보

 

샷 선임연구원의 권고

“한국은 다른 중견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무역 체제를 개선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며 “회원국과 실질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했습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11개국이 가입돼 있고, 오는 12월 영국의 가입 협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샷 연구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며 FTA 폐기 위협까지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나마 수출로 2%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2기의 '더 독해진' 통상·안보 전략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트럼프 리스크를 학습한 경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한미 FTA 등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응논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의 인적 네트워크도 적극 가동해야 할 것이다.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샷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대선 결과는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의 경제적 영향

• 무역 정책 변화: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변화할 경우, 한국의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환율 변동: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외교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약화되거나 강화될 경우, 한국의 외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안보 문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영향

• 미중 무역전쟁: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정책 변화, 정치적 불확실성, 미중 관계의 변화 등이 한국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지는 일들 유튜브 영상

한국 정부는 어떤 경제 정책을 준비해야 할까?

 무역 정책 조정

• 대미 수출 다변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존의 FTA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외교 및 안보 정책 강화

• 미국과의 동맹 강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안보 상황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 다자간 외교 전략: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도 강화하여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높여야 합니다.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발언 "한국은 머니머신"

경제 성장 전략

• 혁신 및 기술 개발 지원: 미국의 기술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산업 구조 조정: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의 주요 산업 구조를 재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친환경 산업과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역, 외교, 안보, 경제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에 끼칠 영향-유신익박사

맺음말

"미국 대선 이후 韓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는 국제통상 전문가의 경고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변화는 단순히 외교 관계에 그치지 않고, 무역, 투자,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술 경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역 다변화, 혁신적인 산업 정책, 그리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결국, 미국 대선 이후의 변화는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벼랑 끝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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