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10년 만에 폐지. 단말기는 저렴하게 요금 할인은 그대로!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배경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도입되어 보조금 대란과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공시의무 및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 삭제: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판촉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요금할인 혜택 유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 이관: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판매점 사전승낙제, 부당한 지원금 지급 지시 금지 등의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됩니다.

-정보 취약계층 보호: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됩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경쟁 활성화: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로 인해 이동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판촉 전략: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다양한 요금제와 가입유형에 맞춘 판촉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요금할인 혜택 유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이 유지됩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25%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는 규정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보 취약계층 보호: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유지되므로, 이들 소비자들도 보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다양한 지원금과 요금제의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말기 가격이 얼마나 달라질까?

-보조금 지원 확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되므로, 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가 모델에서도 더 높은 할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 심화: 통신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프로모션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다양한 요금제와 보조금 옵션이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단말기 가격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시장 안정성: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건전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려되는 것

‘호갱’ 부활 ‘이용자 차별’ 우려

-정보가 있는 사람들만 휴대전화를 더 싸게 사는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해질 것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값싸게 판매하는 판매점에 한밤중 줄서기를 하는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을 펼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과거와 달리 현재는 통신사 간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된 상태”라며 “단통법이 폐지돼도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늘어날지는 의문”

맺음말

이번 폐지 법안 통과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원금 경쟁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판촉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단말기 가격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처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않기를 바라고, 유통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지않고 건전성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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