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복지급여 대폭 증가

안녕하세요! 메이킹맨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도에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정부의 복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일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

기준 중위소득은 특정 집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집단의 소득 분포에서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지표누리-기준중위소득 추이 보기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안내 보기

-소득 분포의 중간값: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의 중간값으로, 전체 가구의 50%가 이 소득 이하에 위치하고, 나머지 50%는 이 소득 이상에 위치합니다.

-복지 정책의 기준: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합니다.

-경제적 지표: 기준 중위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되며,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정기적 갱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갱신되며, 경제 상황이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증가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며, 이는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으로 결정됩니다.

최저 보장수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현재 1600㏄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의 기준이 적용되지만, 2025년부터는 20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2025년부터는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65세 이상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인상하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29%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5% 인상하여,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의료급여 제도는 본인부담차등제를 도입하여,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정리

인상률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기준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인상.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

복지 급여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맺음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제도 개선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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