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법 개정“ 한부모 가구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육비 이행법의 개정은 한부모 가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부모 가구는 종종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해 한부모 가구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한부모 가구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

-법률 통과: 2024년 9월 26일, 양육비 이행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정의: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액: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선지급 제도: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이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현황: 한부모 가족의 72%가 여전히 양육비를 미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책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비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부모 간의 합의

-직접 대화: 부모가 직접 만나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면 합의: 구두 합의 후에는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정리하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 절차 활용

-조정 및 중재: 법원이나 전문 기관을 통해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양육비 청구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3. 법률 개정 사항 이해

-미성년 자녀의 진술 청취: 최근 법률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청취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 강화: 양육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기적인 소통

-정기적인 회의: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회의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공유: 양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화(예: 소득 변화, 자녀의 필요 등)를 즉시 공유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과 법적 절차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합의와 조정, 법률의 이해를 통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꼼짝마!

최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 157명에 대해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재조치의 세부 내용

위원회는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으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 공개: 4건

이러한 조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균 채무액 및 최고 채무액

157명의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에 달하며, 가장 높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많은 아이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노력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재조치가 양육비 지급을 촉진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개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신청절차 및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 서류를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

주소: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이행확보 지원신청 바로가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신청 바로가기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양육비 지급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등

※ 지원 서비스마다 상이하며 제출서류는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 가능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

문의

문의 전화 : 1644-6621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

누리집 : www.childsupport.or.kr

맺음말

양육비 이행법 개정은 한부모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많은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모든 가정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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