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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제도 변경된 주요 내용

by 정보를 만들자 2024. 12. 24.

안녕하세요! 메이킹맨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자격증 중 하나인 운전 면허증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운전 면허 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내년부터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 조건부 면허의 도입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1종 보통 자동 조건부 면허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1종 보통 수동 면허만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생겼습니다. 이는 많은 운전자가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신청 방법

자동 조건부 면허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안전 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선택한 후, '운전면허 시험 접수'를 클릭합니다.

실명 인증을 통해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 민원 바로가기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응시 종별에서 '1종 보통'을 선택하고, 기능 시험에서 '자동'을 선택합니다.

시험 장소와 날짜를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제 수동 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기능 시험 가능

내년부터는 전기차로 기능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까지는 면허 시험장에서 전기차를 이용한 기능 시험이 불가능했지만,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변경으로 1종 및 2종 면허 모두 전기차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춘 변화입니다.

전기차 기능 시험 개요

-시험 차량: 기능 시험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이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에 어떤 차량을 운전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채점 기준 변경: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채점 기준이 수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엔진 회전 수(rpm)에 따라 감점이 있었으나,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됩니다

기능 시험 절차

-시험 준비: 응시자는 시험장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 배정을 기다립니다.

-차량 배정: 시험 당일,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 차량이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운전 시험: 배정된 차량으로 기능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의 경우, 안전장치 작동 여부에 따라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긴급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가 평가됩니다

-시험 종료 및 결과 통보: 시험이 끝난 후, 채점 결과가 통보됩니다.

전기차 기능 시험의 장점

-친환경 차량 사용: 전기차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운전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기술 변화 반영: 최신 기술과 차량 특성을 반영한 시험으로,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안내 페이지

2종 장롱면허 시험 통과해야 1종 전환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추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1종 차량을 몰 수 없게 되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운전경력을 입증 방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추후 지침으로 구체화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반드시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운전 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

연말이 다가오면 운전 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갱신을 미루다 보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갱신하고 적성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시 유의사항

적성 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운전 면허 적성 검사와 갱신이 가능합니다.

69세 이하의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최근 2년 내 건강 검진을 받았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갱신해야 합니다.

맺음말

운전 면허증 제도의 변화는 많은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건부 면허와 전기차 기능 시험 도입, 그리고 온라인 갱신 시스템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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